[기자회견문]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 부활하라!”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부로 분리하고 사법권을 부여하라!”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권력형 비리 없다고? -

- 뒤죽박죽 약탈·관제펀드 전성시대, 이제 종지부 찍어야 한다! -

사모펀드 사기극으로 사라지는 국민들의 순저축

사모펀드 금융사기극으로 국민들이 알뜰살뜰 모은 순저축액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게 생겼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진 사모펀드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개인들의 돈은 라임 사태 1조원, 옵티머스 사태 2400억원을 포함해 6월 말 기준 2조2300억원이 넘는다. 기업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5조원이 넘는다.

지금도 환매중단은 계속되고 있다. 9월 들어서만도 키움투자자산운용 3천억원, 브이아이운용 1천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4천억원대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개인 피해자만도 5천명을 훌쩍 웃돈다.

개인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은 6월 말 기준으로 20조4천억원이 넘는다. 2019년 국민(가계)의 순저축액은 70조9천억원의 29%에 육박하는 규모다. 사모펀드의 만기가 내년에 몰려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얼마나 공중으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다.

저축은커녕 코로나19 위기로 빚내서 버티는 것도 한계에 이른 수백만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저축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모펀드 사기극으로, 빚내서 버티기 바쁜 서민들은 코로나19 위기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민생의 위기다.

2. 금융비리수사 손발 자르고 축소·지연으로 허송세월

사모펀드 사기극에 대해 제대로 수사라도 이뤄졌다면, 가슴의 응어리는 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애초 사치였다.

‘내로남불’의 조국 종합비리사태처럼, 되레 ‘공익 제보자’를 협박하는 일까지 추미애 아들 특권휴가 사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신라젠 투자사기극,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사기극이 펼쳐지는 와중에 금융시장에서는 금융 모피아와 정치권력의 유착 의혹이 제기돼 왔다. 라임 사태에서는 집권세력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짙었다.

수사가 한창이던 올해 2월 수사단이 해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복잡한 금융상품 구조, 정실과 연줄로 이어진 비리사슬 등 금융사기극의 수사에는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3년 만들어진 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과 검찰의 베테랑 검사들로 이뤄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다.

이 수사단이 해체돼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덩달아, 현 정권 아래에서 2019년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역시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라임 사태는 권력실세 연루 의혹은 쏙 빠진 채 금융감독원에서 청와대로 파견됐던 한 행정관이 한 대형 증권사와 짜고 친 고스톱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임 사태로 인한 1조6천억원대 손실 중에서 얼마가 집권세력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다.

2200억~2700억원이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진 옵티머스 사태는 더욱 가관이다. 참여정부 실세들과 어울리던 사기극의 주연은 아직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일부는 도피 행각을 벌이며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 청와대 실세가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행정관과 이 사람의 배우자의 개인적 ‘탐욕’만이 과도하게 부각돼 있을 뿐이다. 라임 사태가 흘러가는 모습과 닮았다.

3. 금융사기극과 약탈·관제펀드의 전성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생산적 금융체제 가능

지난해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대통령은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못된 지난 2월15일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거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의하기 어렵다.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발생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니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생당은 분명히 밝힌다.

특권과 담합 속에 횡행하는 금융사기극과 가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시장경제의 암 덩어리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자행되기에 서민들의 박탈감은 물론, 투명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현 정권이 내세우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으로 해야 할 일을 대통령이 사실상 펀드매니저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만도,

뉴딜펀드의 원금을 사실상 사실상 보장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모습에 아연하기 때문만도 아니다.

금융사기극의 배후에 대한 수사도 없이 증시 거품을 부추기면서 더 큰 금융사기극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돌파구는, 국민과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금융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다.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기극과 한국판 뉴딜펀드가 상징하는 약탈·관제펀드의 전성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생산적 금융체제를 갖추는 데 있다.

하여 민생당은 단호히 요구한다.

- 증권·금융비리합동수사단을 부활하라!

- 금융감독원을 분리해 장관급 금융감독부를 설치하고 준사법권을 부여하라!

- 금융정책을 주무르는 모피아가 만든 뒤죽박죽 정책금융과 민간펀드의 악조합을 종식하라!

2020년 9월 23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